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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협상 요약: 핵심 결과 확인
한국과 미국은 2025년 7월 30일(현지시간), 워싱턴 D.C.에서 열린 면담 끝에
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%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이는 일본·EU와 동일한 수준이며, 미국이 처음 예고했던 25%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.
자동차 품목에 대한 별도 관세도 예외 없이 15%로 결정되었습니다.
2. 투자 및 구매 약속: 3,500억 달러 패키지
한국은 총 3,500억 달러(약 487조 원) 규모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제시했습니다.
- 조선협력 펀드 1,500억 달러: ‘MASGA 프로젝트(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)’를 통해 미국내 조선산업 재건 참여.
- 전략산업 투자펀드 2,000억 달러: 반도체, 원자력, 이차전지, 바이오,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에 투자 및 대출·보증 제공.
- 에너지 구매 1,000억 달러: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국내 수요 전환 방식으로 구매 예정.
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수출 환경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3. 농업·비관세장벽: 지켜낸 것과 남은 숙제
- 한국은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없이 협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.
- 향후 예정된 반도체·의약품 관세율은 구체 합의 없이 최혜국 대우 원칙만 명시됐습니다.
- 철강·알루미늄 품목(50%)은 이번 협상 제외되어 현행 유지됩니다.
-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정 및 비관세장벽 완화 협의도 병행 추진됩니다.
4. 평가와 전망: 얻은 것, 잃은 것 그리고 남은 과제
득실 비교:
득: 상호관세 15%로 통일, 대미 수출 불확실성 제거
실: 자동차는 과거 FTA 상 무관세였기에, 실질적 후퇴 요소 존재
투자 패키지에 대한 해석: 미국은 수익의 대부분을 자국에 귀속시키려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,
한국 정부는 '재투자 구조'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 수익 배분 및 의결권 등은 향후 조율이 필요합니다.
향후 일정: 이재명 대통령 방미 및 한·미 정상회담 예정. 여기서 실질적 실행계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
5. 왜 중요한가?
- 기업인이라면 자신의 업종이 관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조선·첨단산업 종사자라면 MASGA 프로젝트 및 전략펀드 투자 참여 기회를 확인해보세요.
- 농축산업 관계자라면 향후 시장 개방 여부 및 수입 품목 확대 가능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
- 정책 담당자라면 후속 정상회담과 펀드 운영 계획, 비관세장벽 완화 협상 결과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관세율 인하, 투자 패키지, 농업시장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하지만 정부 스스로도 강조했듯,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
후속 발표 및 정책 실행 방향에 따라 한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
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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